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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샌드박스

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
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란?

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·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검증이 가능하도로고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

신청대상 및 분야
  • 신청대상 : 특구내 모든 기업 또는 기관
  • 신청분야 : 모든 기술분야
신청절차
  1. ① 규제특례 신청
  2. ② 관계 부처 협의
  3. ③ 특구위원회(특례승인)
  4. ④ 특례사업 진행(2년, 1회 연장 가능)
  5. ⑤ 법·제도 정비, 정식허가
특례종류

  • Step 1

    신속확인

    • 신기술에 대한 규제 존재 여부 문의 30일 이내 답변

  • Step 2

    실증특례

    • 법령 모호·불합리·금지 시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시험·검증 허용(안전성 불확실시)

  • Step 3

    임시허가

    • 법령 모호·불합리 시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우선 출시(안전성 학보의 경우)
운영방식
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사례
지능형 안티드론 통합시스템한국원자력연구원
  • 규제애로

  •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을 위한 드론 비행 필요
    → 국가보안시설 내 드론 비행금지

  • 안티드론 시스템 운용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불가

  • 규제 샌드박스
  • 규제특례

  • [비행승인] 절차를 통해 드론 비행 허용

  • 신기술 실증 목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허용

옥외광고가 가능한 허브리스 전기자전거한국광기술원 (주)코리아모빌리티
  • 규제애로

  • 허브와 스포크가 없는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 없음
    → 자전거 도로 운행 불가

  • 자전거 바퀴 내부에 영상 광고 금지

  • 규제 샌드박스
  • 규제특례

  •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기준 마련
    → 자전거 도로 운행 허용

  • 자전거 바퀴 내부에 영상광고 허용

주요 지원내용

  • 1

    사전 컨설팅 : 기업이 정식 신청·접수하기 전에 신청 서류 작성 지원, 법률 자문, 사업모델 구체화 등 지원

    신청·접수 지원

  • 2

    사업비 지원 : 실증특례·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·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, 실험, 인증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

    자금 지원

  • 3

    실증특례·임시허가 지정을 받은 후, 인적 물적 손해와 관련된 배상책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험료 실비 지원

    책임보험 지원

  • 4

    실증특례·임시허가로 지정된 기술을 첨단기술 분야로 인정하여,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추진

    첨단기술기업 지정

  • 5

    규제법령 정비 요청을 통한 규제개선 지원, 특구펀드를 통한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

    후속지원